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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뜯어보니…좀 다르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최종수정 2017.03.14 14:57 기사입력 2017.03.14 14:57
일자리 창출·재벌개혁·복지 확대가 핵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여러 공약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경제다.

경제 불황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경제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들 때 가장 공들이는 분야가 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복지 확대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지지율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공약이 가장 관심을 끈다. 문 전 대표의 경제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관련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드는 등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문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없다”며 재벌개혁의 과제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이고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안희정 “재벌과 대기업 개혁해 공정 시장경제 확립”

지지율 2위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장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재벌과 대기업 개혁을 큰 과제로 삼았다. 재벌개혁을 위해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 및 교차출자 해소, 금산분리 원칙 유지 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양측이 공정한 관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벌적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 일자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 안전, 보육, 간병 등 여러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안 지사는 스타트업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기술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 금액한도 기준을 합리화 하고 연대보증 제도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안 지사의 공약은 정확한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많지 않아 경제 정책 분야의 밀도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해 경제활성화”

안 지사와 함께 2위권 지지율을 형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제 공약 중에서는 복지 강화와 재벌 개혁 등이 주목 받는다.

이 시장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전국의 장애인 농어민 노인 청년 학생 아동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이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국민 호주머니를 채우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정책이자 경제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벌개혁을 넘어 재벌체제 해체 수준의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리코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리코법은 미국의 조직범죄처벌법으로 조직범죄집단이나 기업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어도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만큼 리코법을 도입해 입증책임을 기업에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 시장의 제시한 여러 경제 정책들이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의 경우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지급대상이 한정적이고 지급액도 적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보수진영으로부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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