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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조국이 청와대 들어갔다. 검찰 떨고있니?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 아시아경제 티잼 이진경 최종수정 2017.05.12 15:28 기사입력 2017.05.12 15:28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검찰개혁이 처음으로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 속성을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닦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목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정권 초기에 최순실이 벌써 날아갔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플랜을 통해서도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같은 개혁의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수석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완료 시기에 대해서도 못박았습니다. 그는 “개혁과제는 내년 지방선거(6월) 이전에 끝내야 한다”며 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 전에 개혁작업을 마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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