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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김상조식 개혁 시동, 긴장하는 재계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 아시아경제 티잼 이진경 최종수정 2017.06.19 16:09 기사입력 2017.06.19 16:09
공정거래위원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영 고발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위의 공정위 제재에 속합니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입니다. 자산총액은 21조7000억원의 재계 순위 16위입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은 “관련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이며, 이 회장 친척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고 차명 주식은 세금 누락 없이 신고해 실명 전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김 위원장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5일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로 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BBQ는 최근 두 차례 인상한 30여개의 제품값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교촌치킨은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고 BHC는 이달 한 달 동안 판매가격을 내리기로 하는 등 주요 치킨 업체들이 알아서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김상조 위원장이 벌써부터 개혁의 칼을 휘두르자 재계가 한껏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들에게 공정위의 칼끝이 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빗발치는 가격인상 비난 여론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치킨업체들의 돌변한 태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모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기업들의 행태가 이번에 바로잡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이 이번에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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