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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 북한 막말싸움 치킨게임…실전 발발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최종수정 2017.08.11 09:35 기사입력 2017.08.10 12:47

북한과 미국이 최근 상대방 영토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강도높은 발언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이 실제 전시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2대의 자동차가 정면으로 돌진하다 먼저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지는 '치킨게임'처럼 양국이 도발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론 말싸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접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직설적으로 말해 세계가 본 적 없는 힘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화염과 분노'는 원래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불복시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썼던 표현이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발언이 트루먼처럼 핵폭탄 공격을 하리라는 것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직후 북한도 지지 않고 '괌 타격 발언'으로 응수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9일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전략군의 김락겸 북한군 전략군사령관은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9일 트위터를 통해 “내 첫 번째 명령은 (ICBM 등)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가 이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말싸움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 장관이 9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영국 매체 가디언도 "오벌 오피스(트럼프 집무실)가 즉흥적인 선언을 하면 고위급 인사가 긴급하게 투입돼 발언의 수위를 낮추는 시도는 트럼프 취임 후 반년간 계속돼 왔다"고 논평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계간지 '국가안보와 전략'에 실린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이라는 논문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문은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에 따르는 3가지 제약을 소개했다. 우선 유엔헌장이 자위권적 선제공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두번째로 6.25 전쟁 이후 체결한 미국, 중국, 북한간 정전협정을 선파기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선제공격이 트럼프의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기는 커녕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유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이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삼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북한의 핵 인질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미국의 선제공격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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